<북악초대석>
"환경문제 실패하면 전국적인 위험에 직면"
이재준(경제 79학번) 경기도의회 의원

1. 경기도의원으로 맹활약하고 계십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평소 생각하는 정치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방의원은 중앙정치에서 다루지 못하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주로 구현하게 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 등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도 있지만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실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민과 교감하며 정책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해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2. 지난 8대에 이어 9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발의하고 정책에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민주화와 환경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먼저 지자체 단위에서의 경제민주화 조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자독식의 사회, 양극화 심화, 고용 없는 성장 등은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종말로 치닫게 됩니다. 고도 성장기에는 생산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에 의한 비용 절감이 곧 이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춘 현 시점에서 보면 상품을 소비할 구매력이 있어야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동안 신자유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던 가치관이 새로운 모델로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지난 금융위기와 월가 시위 등은 자본주의 이윤추구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고 그에 대항해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인식입니다. 금융위기 등에서는 정부의 구제금융 확대, 환율정책 등을 요청하고 평시에는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최대 이윤을 얻는 정부 등 권력의 후견 기업이면서도 말로는 자유방임주인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모순적인 신자유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자체 차원의 공공조달, 공공지출 등의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지출과 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 지역상품, 소상공인 등이 링에 오를 수 잇는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 자금이 지역 상권내에 유통되며 그런 상호부조적인 경제시스템을 통해 고용과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경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모든 것을 경제민주화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그를 시정 또는 정책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3. 전자파 안심지대와 친환경교통지구 조례안 발의 등으로 친환경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집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학적 합리주의는 지나온 과정에 대한 분석이고 평가입니다. 그래서 환경공해가 발생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해로운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과거에 이상이 적었다는 것, 지금 정해 놓은 안전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이론이 발표된 후 금연정책을 도입하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석면이 암 발생 물질이라는데 이론이 발표된 후 사용 규제하는데 까지 30년이 걸렸구요. 광우병은 잠복기가 15년입니다. 환경 피해를 입증하는데 시간적 요인은 모두를 포기하게 만들고 공해병을 몹쓸 병이라는 말로 통칭하고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파도 최근 유엔보건기구에서 2-B등급으로 판명되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전하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최대 생산국가, 인터넷 사용률 최대인 대한민국에서 전자파에 대한 규제나 보호 장치는 최악인 것이지요. 우리는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이용할 권리와 원상태로 복원하여 지금 이대로의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줄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실패해도 작은 것이지만 환경실패는 전국적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4. 학생운동이 봇물을 이뤘던 80년대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당시 모교 상황은 어떠했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80년 서울의 봄이 무산되고 전두환 정권에 의한 학원 탄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교는 83년 말까지 장기간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일회적인 상황이나 움직임은 있었지만 공안정국이 지속되어 비밀리에 연구모임을 만들어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4년 4월 중순 우리학교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첫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써클연합회, 학회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4.19를 기념하고 5월 광주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던 것이지요. 친한 후배들과 몇몇이 모여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어떠한 기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들과 학회가 주도가 되어 시위를 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회연합회 쪽 사람들이 전부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그래서 써클연합회에서 활동하던 친한 후배들만 남았던 것이지요. 집회 사실도 모르고 도서관에서 있었는데 후배가 헐레벌떡 큰일났다고 해서 체육관에 가봤더니 학생들이 600여명 모여 있는데 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 없었지요. 아무도 나서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 때 한 학생이 민주광장(지금 2호관 앞)으로 나가자고 외쳐서 학생들이 대부분 민주광장으로 모였지요. 오랜 침묵이 흐르고 할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시경부터 저녁 8시경까지 하루 종일 혼자서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구도 교대해줄 준비가 안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은 말하기 쉬워도 그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후 년말까지 수십차례 집회를 주도하고 목이 터져라 민주주의를 외쳤지요.

5.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치인 하면 욕부터 나옵니다. 최소한 욕을 먹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말로만 하는 유명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화려한 경력 또 쟁쟁한 인간관계 다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바꾸려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비록 지방의원이지만 제 이름보다 제가 해낸 일, 제가 바꾼 세상, 그 과정에서의 처절한 혈투를 누군가 기억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 소임이 주어진다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6. 총동문회나 선후배 동문들에게 당부하거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 남겨 주십시오.

우리 동문회는 훌륭하신 선 후배 동문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하는지 대부분 모르고 지냅니다. 또 관심이란 것이 성공한 사람, 이름 있는 동문들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동기동창, 혹은 같은 연도 학과 단위 등으로 특정인이 아닌 대부분의 동창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매개(연락책)와 행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역할을 해줄 때 총동문회로 모이고 총동문회가 사회의 TUG과물이 아닌 학창시절의 순수한 마음 중심으로 서로를 연결해주고 동질감을 높여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졸업생 동문과 후배 재학생간의 교류가 정례화 되고 더 많은 동문들이 찾고 모이고 도움되는 동문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